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상당한 조사기준 설정 및 보상금 지급수준 마련을 중심으로 (The Activation for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Facilitie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Diligent Search and the Preparation of Compensation Payment Leve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9권 / 3호 / 73 ~ 88페이지
· 저자명 : 김동희

초록

저작권법 제35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신설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은 종전의법정허락제도를 거치지 않고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은 그동안 문화시설이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소요하였던 법정허락 절차수수료와 보상금 사전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문화시설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고아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을 증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종국에는 저작권법의 최종목표인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당한 조사’의 불명확한 기준이나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났을 때의 ‘보상금 지급 수준’에 대한 예측 불허는 문화시설이 신설된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와 제한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행 제도 운영에 있어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with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cultural facilities can use Orphan Works without utilizing the previous legal permission system, thus reducing the burden of the system’s procedural fees. The economic burden of cultural facilities was further, and significantly, reduced by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stating that compensation did not need to be paid in advance. Consequently, cultural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cultural development using, indeed increasing their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within Orphan Works. However, unclear “diligent search” standards set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inability to predict the “level of compensation” when copyright holders appear are new concerns for cultural facilities as they face the limitations and burdens of using the system.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offer help with these challenges, outlining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the parts of the Copyright Act that require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to operate the curr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