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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웨덴, 핀란드 사례비교를 통한 방폐장 갈등분석: 기술·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onflict over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ies through Comparative Cases of Korea, Sweden, and Finland : Focusing on Technical-Economic Rationality and Political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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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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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웨덴, 핀란드 사례비교를 통한 방폐장 갈등분석: 기술·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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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8권 / 3호 / 74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인혜, 김서용, 고현진, 김진아, 김채영, 현윤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술·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방폐장의 정책적 갈등에 대한한국(경주), 스웨덴, 핀란드 3개 국가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준위방폐장 수용성 제고방안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방폐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국외 사례분석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경제적 합리성으로 1)안전한 기술력, 2) 경제적 유인체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치적 합리성으로 1)주민의 수용성, 2)정부에 대한 신뢰, 3)절차적 민주성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안된 정부의 고준위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및 거부 권한을 확인하는 전제 절차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 투표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입지 지역주민 중 대다수가 원전 종사자와 같은 처분장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일반 시민이라면 주민 투표전 방폐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과학기술적 입지 조건 중 방폐장의 부지 적합성과 관련된 안전성 조사를 우선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법적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관심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South Korea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conflicts over such facilities in three countries: South Korea (Gyeongju), Sweden, and Finland, focusing on technical- economic rationality and political rationality.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key factors for successful waste management policy in South Korea and proposes ways to adapt findings from international cases to the unique context of the country. Specifically, this research operationalizes technical-economic rationality through indicators of (1) saf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2) economic incentive structures. For political rationality, evaluation criteria include (1) public acceptance, (2) trust in government, and (3) procedural democrac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ies o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facility site selection are as follows. First, public referenda should be considered a prerequisite for verifying the authority of local communities to consent or reject proposed sites. Second, to address the potential dysfunctions of public referenda, educational programs on radioactive waste disposal should be provided to local residents, particularly if they are either stakeholders such as nuclear plant employees or general citizens with limited knowledge about waste management. Third, the process should prioritize safety assessments related to site suitability among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iting criteria. Fourth, ensuring transparency in legal procedures is essential. Lastly, sustained efforts and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improve public trust in nuclear energy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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