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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외국인 직접 투자 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When Do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India, Problems and Improverment Plan of Environment Dispute Mediation System: Focused on the Posco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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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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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외국인 직접 투자 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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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12권 / 3호 / 197 ~ 226페이지
    · 저자명 : 강지혜

    초록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주 지역의 일관제철소 건설 사업은 인도의 정치적 문제, 환경문제, 건설지역 주민들의 보상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10년째 투자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시, 한국과 인도의 환경분쟁해결기제를 비교 연구하여 왜 소송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제도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포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인도의 환경분쟁해결기제의 쟁점을 파악 한 후, 한국과 인도 상호간의 성공적인 투자 진출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겠다. 한국과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시,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Global Governance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POSCO planned to set up a steel plant in Orissa district in 2005. Regrettably, The project has been difficult in controversy for 10 years due to local opposition over compensation and environment problems. The main reason is the forced migration accompanied by violence behavior of government to Aboriginal people. POSCO has spent so many times and costs to settle environment problems using lawsuit. There are,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that remain to be explored.
    because of the extents of Environmental disputes are so broad,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lawsuit is best method to settle environment problems. That's the reason why Environment dispute mediation system is important. what stands out most from this study is the Environment dispute mediation system is more suitable method than lawsuit when do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India. In this paper I have reported findings from a large cross-sectional study involving Environment disupte settlement system. In the result, The answer of activation plan of Environment dispute mediation system is focused on Global Governance to intensify Environment dispute medi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Indi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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