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필요성과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 전통적 행정통제 기제의 한계와 대안 기제를 중심으로 (A Study of Strengthening the Necessity and New Role of the Ombudsman: Focusing on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Control Mechanism and the Alternative Mecha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조직학회보 / 14권 / 4호 / 127 ~ 151페이지
· 저자명 : 김대건

초록

본 논문은 첫째, 전통적 행정통제의 기제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심리학이나 조직심리학에서 다루어진 이론적 내용과 실험 및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행정의 전통적 내부통제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그 한계를 논의하였다. 둘째,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가 한계가 있다면 현실적인 행정통제의 대안기제는 무엇일까? 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우리나라는 전통적 행정통제 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현재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제도적 상황과 한계를 논의하고, 국가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지방 옴부즈만을 포함한 새로운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재의 국가 옴부즈만 제도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국가 옴부즈만의 새로운 역할 강화를 관할 범위, 소속과 임명권자의 관점, 권한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가 옴부즈만과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의 관할 범위, 지방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 지방 옴부즈만의 효과적인 작동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re are many administrative control mechanism against the executive.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theoretical content, experiments, and case studies that have been dealt with in social psychology or organizational psychology as the root cause of the failure of traditional administrative control mechanism. Then, If there is not effective traditional internal control of administrative bureaucracy and administrative control by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In addition, as the civil society develops, the administrative control by citizens is diversified, but this also has limitations. If so, what other control mechanisms are there? Seeki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the goal of this study. In this context, we have been introduced ombudsman. In reality in Korea, various forms of ombudsman are in operation. However, this also raises questions about effectiveness. So, the role of the national ombudsman is reviewed in this study, and the new role enhancement of ombudsman is discussed from the various perspective: the scope, the position, and the authority of the ombudsman. In addition, this study is also to discuss about functions and factor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operate the local ombudsm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