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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보훈 현황과 개선 방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5・18 Democratic meritorious person’s veteran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 Concerning the 5・18 Democratic movement victim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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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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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보훈 현황과 개선 방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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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23권 / 3호 / 39 ~ 75페이지
    · 저자명 : 민병로

    초록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이 1990년 제정된 이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이하, ‘5・18피해자’로 함)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2021년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4,417명 가운데 2,00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심각하게 겪은 문제는 정신적 고통 56.4%, 신체 부상 및 질병 후유증 54.0%, 경제적 어려움 34.2%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58.5%)과 나이(33.6%)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소득수준도 본인 소득의 경우 연평균 1,821만 원이었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2,851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국가유공자 소득의 75% 수준이다.
    위와 같은 5・18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실태조사 결과는 5・18피해자가 2002년 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해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5・18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현행 5・18민주유공자 보훈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5・18 Democratic movement compensation law in 1990, 5・18 Democratic movement vict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5・18 victim) survey was conducted.
    Gwangju Metropolitan City commissioned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2,009 of the 4,417 5・18 Democratic meritorious persons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Veteran Office as of 2021 from May to October 2022,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y were experiencing serious mental, physical and economic suffering.
    The most serious problems since 5・18 democratic movement are found to be mental pain 56.4%, physical injury and disease sequelae 54.0% and economic hardship 34.2%. They answered health(58.5%) and age (33.6%) for the reason why they do not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The personal income stands at monthly average 18,210,000Won, and the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is researched to be 28,510,000Won. However, this stands at 75% of meritorious person income.
    The mental, physical and economic survey results of 5・18 victim as such disprove that they didn’t receive the proper compensation and respect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of their sacrifice and contribution compared to other meritorious persons even if 5・18 victims could get the courtesy and support as a person of democratic merit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specting of Democratic Meritorious Persons」 enacted in 2002.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eek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measure of current 5・18 meritorious person veteran systems in relation with the results of 5・18 Democratic movement victim surve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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