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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운영원리와 지배구조 실태 비교・분석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Measures to Improve Governance Structure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Operating Principles of Mutual Cooperative and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Structures: For Construction-related Mu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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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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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운영원리와 지배구조 실태 비교・분석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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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협동조합연구 / 40권 / 4호 / 33 ~ 58페이지
    · 저자명 : 김갑진

    초록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보증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르면서 협동조합과 금융회사의 양면성을 갖는 공제조합에 합리적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충실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일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보증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기틀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같은 점에 착안하여 공제조합의 지배구조에 대해 협동조합 운영원칙과 보증상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선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공제조합 지배구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반조합원의 총의수렴 문제’, ‘조합원 간의 대리인문제’, ‘특정 조합원의 권한집중 및 이해충돌의 문제’, ‘보증상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제조합은 먼저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 내부 지배구조를 현행 상법 등 일반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협동조합의 자기관리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증상품의 채권자 보호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관여를 배제한 보증제도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보증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the guarantee amount of construction-related guarantee cooperative reaches tens of trillions of won, establishing a rational governance structure in the mutual cooperative, which has the duality of a cooperative and a financial company,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order to maintain public confidence as a guarantee i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tried to find alternativ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utual guarantee cooperative based on the cooperative operating princip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uarantee produc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the cooperative’s governance structure, ‘problem of convergence of general members’, ‘agency problem between members’, ‘problem of concentration of authority and conflict of interest among specific members’, ‘problem tha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uarantee products’ have been confirmed.
    As a measure to solve this problem, the guarantee cooperative first needs to advance its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such as the general meeting and the steering committee, to the level permitted by general regulations such as the current commercial law. Secondly to maintain the creditor protection function of the guarante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by independently operating the guarantee system committee that excludes the involvement of cooperative memb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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