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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추정을 활용한 지출부문 조세수용성 제고 방안: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Acceptance in the Expenditure Sector Using the Estimation of Payers' Willingness To Pay: Focusing o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in Ulleungd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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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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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추정을 활용한 지출부문 조세수용성 제고 방안: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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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9권 / 3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박찬수, 김태균, 김세혁, 허등용

    초록

    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하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자연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울릉도의 환경오염 예방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제세부담금 도입 시 가장 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이므로, 본 연구는 울릉도의 환경보전기여금의 지출계획 수립 시 납부자의 선호를 반영함으로써 조세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관광객이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속성을 오물배출, 대기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분류하고. 속성별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시장재 가치평가법 중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여 속성별 한계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나쁜 수준으로부터 현재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생물다양성 보전부문 20,689원, 오물배출 처리부문 18,491원, 대기오염 정화부문 12,73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을 통해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비중 등을 고려한 지출예산 편성과 같이 납부자의 선호를 반영한 지출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출계획의 수립은 향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시 납부자의 조세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It is considering introduc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epare a preemptive response system in Ulleungdo Island in response to concerns that the opening of Ulleung Airport in 2025 will increase tourists and contaminate the natural environment. Sinc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introducing the new tax levy is tax resistance of taxpayers,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increase tax acceptance by reflecting the preferences of payers when establishing an expenditure plan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s in Ulleungdo Island. In this study, the attribut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may occur due to the increase in tourists to Ulleungdo Island are classified as waste emission, air pollution, and biodiversity reduc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eference for each attribute,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MWTP) for each attribute was estimated using the Choice Experiment(CE) among the non-market goods valuation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rginal WTP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 from the worst level to the current level was KRW 20,689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KRW 18,491 for waste emission treatment, and KRW 12,735 for air pollution purific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expenditure plan that reflects the preferences of payers, such as an expenditure budget that considers the proportion of the WTP by attribute by estimating the WTP by attribute.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expenditure plan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tax acceptance of payers when introduc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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