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North Korea’s Growing Threat of SLBM as a Game Changer and South Korea’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What to Change and How to Offset I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6권 / 3호 / 119 ~ 150페이지
· 저자명 : 반길주

초록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다시 갈등국면이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카드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SLBM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북한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온 진행형 카드다. SLBM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미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데 북한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색지대 성격의 카드이지 동시에 한반도 군사주도권을 장악하는 대한국 협박카드이기도 하다. 북한은 북극성-1/3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탑재 잠수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SLBM 전력화를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문제는 SLBM 전력화가 북한이 단지 하나의 무기체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SLBM 투사능력을 확보하면 5가지 게임-국내정치 게임, 국제정치 게임, 전략 게임, 핵 위협 게임, 재래식 군사위협 게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임체인저”라 할 수 있다. SLBM 전력화와 동시에 북한이 게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에 전력화라는 결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전력화 과정에서도 이런 게임변화의 파괴력을 협박용 카드로 활용하며 북한은 정치적, 전략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게임체인저 위협에 한국은 해군 차원을 뛰어넘어 범정부적으로 포괄적 상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대응조치는 작전운용 및 체계구축 분야, 전력건설 분야, 군사적 공조 분야, 외교적 공조 분야, 전략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범정부적 T/F를 중심으로 SLBM 상쇄전략이라는 포괄적 대응조치를 통해 자원사용과 정책구상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North Korea exploded a joint liaison office with South Korea, locat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n 16 June 2020, a phase of the conflict is rapidly ris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wake of this provocation,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is expected to become the next provocative option taken by Pyongyang. An option of SLBM should not be dealt with as a “next” card, but as a “progressive” card because Pyongyang has included SLBM capability to its nuclear program and striven to develop it for a long time. Projecting a card of SLBM, North Korea can not only avoid a red line set by the U.S. but compel the U.S. to meet its demands, which is characterized as a gray zone strategy. To top it off, Pyongyang can also take an option of SLBM projection to seize the initiative of military preponderan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reatening South Korea. Firing the Pukguksong-1 (KN-11) and 3 (KN-26) successfully and vowing to develop submarines, which can launch SLBMs, North Korea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SLBM capability. What matters is that the SLBM capability as a game changer draws out a wide array of implications simply beyond another weapon system. Pyongyang can change five games in favor of its intentions: domestic politics game, international politics game, strategic game, nuclear blackmail game and conventional military game. This destructive change of the games allows external actors to pay tremendous attention to the process of the North’s SLBM development as well as its end state. South Korea needs to tak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 offset its growing SLBM threat while classifying detailed measures into five areas: operations and systemic infrastructure, force planning, military cooperation, regional diplomacy and comprehensive deterrence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