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ocational Conflicts in Select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ases of South Korea, Sweden, and Finland)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6.12
26P 미리보기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8권 / 4호 / 25 ~ 50페이지
    · 저자명 : 임동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의 방폐장 입지갈등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폐장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방폐장 입지와 관련된 의사결정방식은 개방적・상향적 의사결정방식과 유치공모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제적 보상은 방폐장 입지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방폐장 입지 예정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유도하는 주민투표제와 주민거부권 부여가 필요하다. 넷째, 방폐장 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주민들의 원자력 위험에 대한 친밀성의 정도는 위험소통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다섯째, 방폐장시설 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은 지역의 자발적 유치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지만, 지나친 지역간 유치경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폐장 시설의 최종 입지선정에는 주민찬성률보다는 지질학적 안전성을 비롯한 과학기술적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tional conflicts in selecting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RWDS) and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s. To do this, this paper compares experiences of South Korea, Sweden, and Finland in the selecting process of RWDS. The summaries and sugges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cision-making relating with RWDS should be utilized more open and bottom-up approach and public contest method. Second, monetary compens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resolve conflicts on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process. Third, calling for voluntary participation to host a waste disposal facility shall be accompanied by the resident voting system and local residents’ right to veto against such facilities. Forth, risk perception is a key to engage into risk communication as to siting a radioactive waste facility. Fifth, inducing competitions among local communities in hosting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can be a good strategy, but side effects of a heated competition must be considered. Lastly, final site selection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must first consider geological safety and scientific-technological suitability for a repository site, rather than mere affirmation of supporting local vot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지방자치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