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정분권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발전방안: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Fiscal Decentralization)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1.12
24P 미리보기
재정분권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발전방안: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1권 / 3호 / 275 ~ 298페이지
    · 저자명 : 정재진, 김지연

    초록

    이 연구는 재정분권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개편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재정분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2005년은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행에 옮겨 진 시기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및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분권의 효과는 재정건전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은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증진시키고자 도입·개편된 다양한 제도들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이유로는 첫째, 자치단체별 재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분권 실행, 둘째,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이전 미흡, 셋째, 지방재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동시 실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정책 목적의 명확화와 이에 적합한 전략의 실행 필요, 둘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에 적합한 재정 확충방안의 마련, 셋째,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추진에 의한 지방재정 악화 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의 이양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formed and revamped systems with the obj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conducted by the Roh administration and to mention inadequate parts to be supplemented. The Roh administration paid greatest attention to fiscal decentralization; especially it was 2005 that it began to put various plans into practice. In this study,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pre 2005 and post 2005 with a view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The effect was assessed on the basis of financial integrity classified into growability and stabil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inancial autonomy rate of autonomous communities fell short of the aim of reformed systems, and moreover, the reform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financial integrity. The reasons are as in the following:First, fiscal decentralization wa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out considering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communities. Second, public finances, necessary for the reformation, were not sufficiently distributed to autonomous communities. Third, some policies, which might exert different influences on regional finances, were enforced simultaneously.
    The followings show counterplans against the foregoing problems: First, the purpose of the policy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nsuing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sufficient finances should be secured harmoniousl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utonomous communities. Third, public finances should be sufficiently distributed to autonomous communities in case the fiscal policy, enfor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negatively affected regional financ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