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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산을 위한 다층적 그룹핑 전략 :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구상의 전략적 배경과 이행방안 (Dynamic Grouping Strategy for the Hedging: Rationale and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New Southbou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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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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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산을 위한 다층적 그룹핑 전략 :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구상의 전략적 배경과 이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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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1권 / 1호 / 129 ~ 150페이지
    · 저자명 : 김유철

    초록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은 평화구축·다자주의 외교전략 구상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한 축으로서, 인도-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집권 이후 인도네시아·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밝힌 ‘3P 정책(People, Prosperity, Peace)’을 통해 주요 협력 대상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채택 동기 및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함과 동시에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을 역대 정부의 지역주의 전략과 비교·분석하고, 동 구상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문 그룹의 발언 분석을 통해 특히 미·중간 전략적 경쟁 구도의 심화와 우리의 높은 대중무역 의존도가 동 구상 전개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음을 밝힌다.
    신남방정책은 대상지역의 포괄성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ASEAN-인도 통합형 및 분리형 추진방안의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미·중·인 간 제도적 경쟁 및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분리형 추진방안이 보다 높은 현실 정합성을 가짐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한·미·인 간 소다자협의체와 기존의 ASEAN+3의 플랫폼하에 주요국들과의 양자관계를 제도화·안정화는 다층적 그룹핑 전략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특히, 인도는 이러한 역동적 그룹핑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적 파트너 국가인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장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한다. 한-인 관계 강화 노력이 경제성장의 신 동력 확보·對중국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중견국 외교 퍼즐의 완성 등의 기대 효과가 있는 반면, 인도 시장 접근의 제도적 제약· 동아시아 지역협력 제도화 수준 심화를 위한 응집력 약화· 불필요한 지정학적 경쟁에의 연루 등 위협요소가 상존함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unveiled the New Southbound Policy (hereinafter, NSP) as one of its main foreign policy agendas. NSP, as one pillar of “the Vision for Northeast Asia Plus,” seeks to promote solidarity and strengthen the relationship with the Indo-ASEAN countries. Furthermore, President Moon, in his official visit to Indonesia and Vietnam, suggested ‘3P (People, Prosperity, Peace)’ as the focal point of NSP.
    Against the empirical backdrop, this paper illuminates the rationale, evolutionary path, prospects, and the optimal implementation strategy of NSP. To reach such analytical goals, the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n administration’s multilateral-regional strategies. In addition, the paper reveals the motivation of the New Southbound Policy by analyzing the statements of main policy advisers of the Moon administrations. The result shows that NSP was mainly planned and implemented as a hedging strategy against China, in particular against the retaliatory measures after the deployment of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Furthermore, the paper suggests an optimal implementation strategy of NSP. As NSP covers a wide geographical scope, the Korean government can take either the separate or integrated approach to ASEAN countries and India. The paper emphasizes the separate approach is more feasible, considering the reality of geo-strategic competition among big countries such as the U.S., China, India, and Japan and their idiosyncratic regional strategies. Under the fierce competition, the paper claims that the dynamic grouping is the optimal strategy for maximizing the feasibility of NSP.
    Lastly, the paper pinpoints India as a key partner state for the success of NSP and analyzes the threats and opportunities of enhancing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India. The result shows that the danger of security entrapment can put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dilemma and weaken the momentum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even though India has huge market potenti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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