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ODA의 평가와 포용적 통상의 발전 방안: 중앙아시아, 한ㆍ아세안 FTA 국가 중심으로 (Study on Evaluation and Development method Inclusive Trade Strategies of Korea's ODA: Focused on Central Asia, ASEAN FTA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경영연구 / 16호 / 45 ~ 75페이지
· 저자명 : 배준형

초록

ODA는 수원국에 원조를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양국가간의 경제개발을 일으킬수 있는 전략이다. 본 연구를 한 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성과는 아세안 국가들의 비해서는 아직 미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미진한 원인으로는 중앙아시아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ODA에 대한 지원이 늦은 감도 있지만, 한국 ODA에 대한 아세안 국가에 지원이 편중되는 것이가장 큰 부진에 원인으로 판정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 ODA 수치를 보면 교육, 철도, 전기부문의 개발 수준은 무역 규모와 비교해서 보면 중앙아시아는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보였다. 또한 ODA에 지원 급액에 비해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비교분석한 결과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신흥국과의 동반상생 할 수 있는 포용적 전략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전략으로는 ODA와 FTA의 연계 전략으로 한국형 언타이트 ODA형 전략이다. 이러한 한국형 언타이트 ODA형 전략이 시행이 된다면 현재 한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장기적으로 양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ODA 및 FTA 외의 확대를통한 장기적인 경제발전 및 협력의 활성화는 한국과 새로운 신흥국가들의 상호협력 및 보안성을향상시킴으로써 모든 세계 경제통합의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ODA is a strategy that can generate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social infrastructure by investing aid in the recipient country. The ODA performance for Central Asian countr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s still less than that of ASEAN countries. The reason for the slump is that Central Asia is behind in its support to the ODA compared to the ASEAN countries. The biggest slump has been attributed to the fact that support for Korea's ODA is being given to ASEAN countries. Further, the ODA figures in this study show that the level of development in the education, railway and electricity sectors is relatively sluggish compared to the size of trade in Central Asia. In addition, the overall infrastructure for ODA was not well-formed compared to the amount of support it received. Therefore, by referr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 have suggested an inclusive strategy to solve problems in the current policy and to jointly grow with new emerging countries. The strategy presented in this study is the Korean version Untitled ODA, which is the link between the ODA and the FTA. The Korea Untitled ODA-type strategy can solve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in South Korea at present and will be a strategy that can bring benefits to both countries in the long term. The promotion of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hrough a link of ODAs and FTAs could boost the expected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y enhancing the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of Korea and new emerging econom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