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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과 개선 방안: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Focusing on the Saemaul U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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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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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과 개선 방안: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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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태연구 / 24권 / 3호 / 71 ~ 103페이지
    · 저자명 : 장준영

    초록

    이 글은 한국의 대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조효과성 차원에서 효율적인 개발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새마을운동이 실시된 두 마을을 선정하고,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새마을운동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다. 시범마을 선정의 중요 기준을 발견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은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전문가들은 마을 지도자와 의사소통에도 소극적이었다. 마을 인프라 구축에는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자립과 자조와 관련되는 사업은 지속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마을의 수요를 고려하거나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마을 주민은 이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지도체제와 새마을 지도자체제로 분열되었다. 즉 그들에게 새로운 제도는 전통적 농촌마을에 대한 도전이자 경계의 대상이었다. 마을 주민은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기보다 소극적 저항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결론적으로 또한 그 대안으로 미얀마 전문가나 현지인이 사업 타당성 조사나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마을 주민과 소통이 필요할 때, 마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원조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합치되어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개발원조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oposes an alternative to strengthen aid effectiveness, evaluating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n Myanmar. In doing so, this author chose the Saemaul Undong as a representative case of Korea’s ODA program and has done field research in the two villages which had conducted the Saemaul Undong. The project had conducted in field of economic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 capital accumulation. The former contains to build a road, renovate house mainly including change of roof, introduce new income generation system of household like pig and chicken farm and financial loan system, the latter aimed to build up self-help and self-reliance among villagers.
    However it cannot find crucial factors the reason two villages were chosen a model village, so villagers did not recognize a real purpose of the Saemaul Undong project. Furthermore, Korean specialists who are not familiar to Myanmar’s current rural area did not communicate with villagers. Although construc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was partly successful, projects related to self-help and self-reliance were not continued so that income of village was not raise. Moreover, some agricultural instruments and small textile company were not in operation, since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consider demands and collect villagers’ opinion.
    In terms of social capital, the villagers divided into an incumbent ruling group and the new Saemaul leader’s group. In other word, for villagers new outer institution was a kind of a new challenge on the traditional rural area. Villagers intended to keep their living standard not understanding of new institution with passive resistance to take part in the project.
    In conclusion and an alternative, Myanmar specialists or natives should be involved in the stage of feasibility studies, conducting the project. Mainly these could be an moderator when it needs communicate with villagers and trouble happens in the village. To strengthen of aid effectiveness could achieve when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fulfill each other, which means specialists on the specific region should participate in the ODA proj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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