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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시범도시를 기반으로 한 한중 지방도시 협력방안: 인천-웨이하이 사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Local Urban Cooperation based on Korea-China FTA pilot cooperative cities: Focusing on the case in Incheon-weihai Local gover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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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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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시범도시를 기반으로 한 한중 지방도시 협력방안: 인천-웨이하이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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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9권 / 2호 / 369 ~ 395페이지
    · 저자명 : 이주영

    초록

    본 논문은 한중 지방정부의 경제협력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지역경제통합 추세가 위축되는 반면 지방 경제협력은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다 신속하고각 지방 도시 간 소통이 용이하여 국가 간 정치⋅외교적 갈등에서 비롯된협력 단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도시 간경제협력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와 산둥성 웨이하이시 두 지방 도시 간 교류 현황을 분석하여 시범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구결과 상호인정제도 도입, 국제전자상거래 해상복합운송 활용, 해상간이통관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복합운송 활용 등의 시범 협력 잠재력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간 정례화된 대화채널, 실무자 긴긴밀한 협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시범사업 추진, 테스트베드로써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of economic cooperation in local govern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inter-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s quicker th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s and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is facilitated, resulting in relatively less political and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conomic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Incheon and Weihai in Shandong province, which are designated as the pilot of local economic cooperation in Korea-China FT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great potentials for cooperation, such as introduction of mutual certification system,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e-commerce maritime transport, establishment of maritime customs clearance system, and strengthening of cold-chain system. To this end, regular dialogue channels between local governments, closer consultation between practitioners, pilot projects considering demand and supply, and function as test-bed should be strengthe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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