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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방안:영국과 한국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stablishing control system for the credibility of performance information -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UK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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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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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방안:영국과 한국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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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2권 / 1호 / 59 ~ 75페이지
    · 저자명 : 금재덕, 원종학

    초록

    성과정보가 실제로 예산의 편성과 승인 및 결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들이 성과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성과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과정보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성과정보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고 실무에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찾기 위해 영국사례와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축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에 있어 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각 기관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성과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총괄감독기관과 각부처는 물론 부처간 협력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같은 방향으로 집중되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use performance information for various types of management decisions, first of all, such performance information should be credible. The appropriate control system is required to acquire credible performance informa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such system, however, it is true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is issue.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d to analyse a UK case and find out some insights from them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trol system for acquiring credible performance information. The results address some solutions as follows:First, it is required that the department independently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to make performance information more credible. Second, each department, Budget and Finance department, Prime Minister Office, National Audit Office, and National Assembly should cooperate among themselves to develop the manuals for performance management. Third, internal control system and ex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consolidated for making more credible performance information. Fourth, comprehensive strategy, including hardware and software devices, should be develop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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