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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OPZ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The Discussion about Korea’s FTA Strategic Plan Method for Reorganize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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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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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OPZ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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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2호 / 145 ~ 162페이지
    · 저자명 : 류건우, 유인혜

    초록

    본 연구에서는 FTA제도를 수단으로써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경제통합은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화해협력단계,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정치공동체로 통합을 실현하는 통일국가 완성단계 등 총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이다.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문제해결 외에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격히 지속될 경우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경제통합 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협력단계인 역외가공지역(OPZ) 또는 특별관세구역과 같은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하는 점진적 통일과정을 염두에 두고 경제통합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합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FTA 등 경제통합을 남북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구상하는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청사진이다.

    영어초록

    An enlargement plan of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is studied as a means of the FTA Scheme in this study. The basic direction of the South-North economic integration is known to consist of three phases, 1st step starting reconciliation cooperation under resolving mutual hostility and mistrust, 2nd step realizing transitional reunification phase which is called the Korean Commonwealth, and the final phase of unified Korean of one nation and one state which integrated into the political community.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it is very crucial to reduc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o solving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Continuing rapid integration which proceeds amid the huge economic divi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bound to result in a large variety of state of confusion and difficulties in the aftermath. The relatively low level of cooperation step like outward processing zones (OPZ) or special duty areas in the midst of the progressive unification be seen effective methods inferred that the examples of countries moving through a variety of ways to form the progressive unification.
    Therefore, South and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should proceed with the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installation of taking advantage of the FTA as a mechanism to contribute to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an framework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s further formed through the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mmunity. The blueprint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envisioned in this study that would establish a phased cooperativ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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