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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An Alternative to Activate the Residents’ Recall System: Focused on the Blockchain Electronic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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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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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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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3권 / 4호 / 139 ~ 165페이지
    · 저자명 : 손주희, 문유석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운영상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적 요소를 보완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소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가 효력을 발생한 200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주민소환은 총 94건이 시행되었으며, 그중에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8건, 미투표 종결 건이 86건이며, 투표가 실시된 8건 중에는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경기 하남에서 단 2명의 시의원이 소환되어 해임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2019년 기준 약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단 2건만이 성공할 정도로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며,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 강화라는 제도의 도입효과가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주민소환제도의 특성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주민소환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dopted to streamline national operations in most countrie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has many positive aspects, but operational limitations also exis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systems that supplement the participatory elements of direct democracy were introduced. One one of them is the Residents’ Recall System. In Korea, since the recall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2007, 94 cases recalls had been conducted by December 2018. Among them, only 8 cases were voted and 86 cases were undecided. Of the eight votes cast, only two council members were summoned and dismissed in Hanam, Gyeonggi Province. In short, the operation of the system has not been activated to the extent that only two cases have succeeded in the 12-year period as of 2019.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effect of the system of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the residents on the representatives is very limited.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Recall System an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This study regard the electronic voting using blockchain as a way to overcome major limitations of the recall system and suggest directions to introduce the new voting system in recalling residents’ representati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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