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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패권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아세안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중심으로- (Prospects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Korea's Diplomatic Strategy: Focused on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the New Souther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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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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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패권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아세안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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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슬라브학보 / 35권 / 2호 / 173 ~ 204페이지
    · 저자명 : 최재덕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중국 책임론 제기와 화웨이 제재 강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이 맞물리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 2020년 재점화된 미중 갈등은 앞서 언급한 이슈에 더하여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승,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 논쟁으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무역분쟁과 보호주의 강화, 세계 경기 침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 강대국 편 가르기로 인한 외교적 마찰과 경제보복의 우려까지 더해져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더욱 명민한 외교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와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추구를 통해 국제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일방을 선택하여 강대국 편 가르기에 편승하기보다, 미중패권경쟁이 전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내에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중패권경쟁의 원인을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해 규명하고자 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미중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미중패권경쟁의 지정학적 격전지인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을 고찰하고,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강화가 규칙과 제도에 의해 미중패권경쟁의 공격성을 일정 부분 상쇄시킴으로써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제시하는 강대국 패권경쟁의 결말인 전쟁을 막는 예방적 기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taken a more serious turn as China raised its responsibility for the Corona 19 Pandemics, tightened sanctions on Huawei, and China's enforcement of the Hong Kong Security Law. The U.S.-China conflict, which was reignited in 2020, has raised concerns over a new Cold War due to the rising possibility of military conflict and ideological disputes between communism and democracy,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issues.
    A clearer diplomatic strategy is required for South Korea and other Indian and Pacific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which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U.S.-China trade dispute, strengthening protectionism,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military tens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concerns over economic retaliation. Korea, other middle-power countries and ASEAN countries should strengthen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pursuit of universal values such as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make efforts to find a solution within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o prevent the U.S.-China hegemonic rivalry from turning into war rather than to choose either the U.S. or China from taking sides.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based on the theory of offensive realism, and predicted future U.S.-China relations by analyz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t considered the responses of ASEAN countries, a geopolitical battleground of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predicted that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through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ould serve as a precautionary note to prevent war, the conclusion of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ggressive realism by partially offsetting the aggressiveness of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by rules and institu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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