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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 프랑스 경험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How to Improve the Public Engagement and Deliberat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Lessons from the Fren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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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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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 프랑스 경험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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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7권 / 2호 / 259 ~ 294페이지
    · 저자명 : 전홍찬

    초록

    2013년 10월부터 609일간 시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 국민 을 대상으로 시도한 공론화 사업이었다. 따라서 운영방식 면에서 완벽할 수 없었고 사후에 많은 논란도 낳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이 공론화를 사실상 백지화시키고 사 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갈등을 유 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향후 정부는 공론화 방 식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미 공론화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 연료 공론화’ 운영방식에서 나타난 아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더욱 효과적인 공론화 체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1) 공론화위원회의 독립 성⋅중립성 문제, 2) 기구의 한시성과 법적 지위 문제, 3) “최종권고안” 문제, 그리고 4) 제 도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공공정책 사업에 공론화를 20년 이상 운영한 경험 이 있고 공론화 제도 역시 가장 잘 정비한 프랑스 모델에서 찾는다.

    영어초록

    Public Engagement Committee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PECOS), organized in October 2013, fielded its activities for 609 days to conduct public debates and poll the informed citizens’ public opinion on the issue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in Korea. It was the first attempt by the Korean government to engage the public and try to measure what they think and feel about an important public issue to help guide pubic decision-making. Therefore, its deliberation programs and process left some rooms for improvement and controversies indeed arose over them. Furthermore, the new government by President Moon decided to nullify the PECOS deliberation and restart the public engagement process all over again.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is likely to make more and more use of the public engagement and deliberation process to improve social acceptance for controversial major national projects in the futur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help improve the public engagement and deliberation process by pointing out four areas of organizational/operational defect in the case of the PECOS deliberation process and suggesting some measures for their improvement. They include issues relating to: 1) the committee’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2) the committee’s term and legal status; 3) the “Final Suggestion” document; and 4)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cess. This study relies mainly on the lessons drawn from CNDP, the French system of public engagement and debate on public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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