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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공화주의적 제도화 방안: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Republican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Raising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Concentrating on the Labor Policy of Mun Jae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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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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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공화주의적 제도화 방안: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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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31권 / 4호 / 87 ~ 117페이지
    · 저자명 : 갈상돈

    초록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변수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종착점에서 노동문제와 만난다. 노동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그 중심에 있으며, 정의・자유・평등과 같은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갈등사안이 바로 노동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높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낮은 노조조직률로 말미암아 반복된 단기계약갱신으로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양극화된 사회의 한쪽 끝에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노동계 통계로는 노동자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않고 전체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기구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해 노사정위의 격을 높이고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정 삼자의 ‘사회적 코프라티즘’의 틀을 존중하고, 공화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네가지 원칙―정치적 평등과 시민권, 보편주의, 숙의의 원칙―하에 이해관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 살트세바덴협약처럼 노사관계에서 상호협조, 상호존중, 타협에 입각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정신으로 사회적대타협을 이뤄 국민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which decide happiness index, we encounter labor issue at a terminal point, following the social condition for satisfying those variables. It is because labor stands in the center of human social life, and is the most important conflictual issue which confronts in process of realizing the ideal of justice, liberty, and equality. Irregular workers are under high insecurity, low wage, and low rate of union organization, and form the poverty class at one end of polarized society.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 approximates the half of whole wageworkers. Therefore, it is hard to advance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without the improvement of their life.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existing committee of worker-employer-government should be more strengthened, reorganized, and trusted than now. Above all, in order to solve the labor conflict involved in the irregularity, the interested three subjects should respect the framework of social corporatism of worker, employer, and government. They should find a solution of coexistence and mutual life, putting the vested interests down under the four principles of republicanism, such as political equality, citizenship, universalism, and deliberation. On this basis, it insists that worker and employer should reach social grand compromise through the spirit of mutual cooperation, mutual respect, the peaceful solution based on compromise, just as Saltsjöbaden pact in Sweden, and then should enhance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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