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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방안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Strengthening expertise in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 : focus on the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legislative policy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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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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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방안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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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4권 / 2호 / 287 ~ 318페이지
    · 저자명 : 최진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정책지원기능과 관련한 의정활동 전문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개된 일반적인 논의를 고찰해 보고, 대전광역시의 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은 어떻게 설정해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지방의회의 새로운 입법지원체계(LANSES : Local Assembly New Support Enactment System)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의회조직차원과 의원개인차원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부가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분리형의 기관구성에서는 집행기관과 연계성을 띤 지방정부차원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의 문제가 국가(중앙)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국가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관계된 입법활동이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차원에서 논의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즉, 대전광역시의 새로운 입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근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본질적으로 지방의회 사무처조직은 그 지역여건에 맞는 전문성 있는 조직체계를 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처조직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인사문제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조직차원),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지식과 의사운영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개인차원). 셋째, 부가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각각의 입법정책의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으며(지방정부차원), 넷째,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협력·동반자적 관계(중앙-지방관계 차원)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hen and how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to strengthen parliamentary action will be is to find an answer to. To this end, legislation, policy support and related parliamentary activities,professional and related meantime, deployed a general discussion reporting, Daeje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at is deployed that have examined reporting, and accordingly no reasonable alternative how to set to see whether or not the discourse on to evaluate the present.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new legislative council,Daejeon support system (LANSES: Local Assembly New Support Enactment System) will have to build. To do so, Congress essentially a personal level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should be discussed first,and institutions such as Korea and detachable additional term in the institutional enforce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o consider the linkages toned, and problems in the country's been a problem and the problem areas of the country because of the problems often associated legislation such partnership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in terms would be possible to discuss. In other words, the new legislation in Daejeon, a support system to discuss the basis of the following shall be deemed to be set.
    First, the essentially local council office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fits local conditions to prepar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local council office to do so, the organization's independence, autonomy must be secured (HR Issues efficiency, transparency, fairness increase)(organizational level),Second, the legislative council members the knowledge and expertise that can help local councilor the ability to operate is to enhance(individual level).
    Third, the addition of each legislative council and the executive body of the policy throughout the council, as well as secure connectivity furth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local governments dimension),Fourth,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with the cooperation and relations of partnership (central-local relations dimension) can be seen in the seek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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