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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양 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Current issues of Korean adoption practice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Cases of fatal child abuse of adopted children in Daegu and Pochun)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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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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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양 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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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 권리 / 22권 / 4호 / 559 ~ 585페이지
    · 저자명 : 노혜련, 조소연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입양 실천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방법: 관련 기사와 문헌, 유엔협약의 고찰을 통해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입양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대구⋅포천 사건은 입양 전부터 입양 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사건에서 아동은 입양 전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적절한 입양가정에 연결되어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미흡한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부족, 사후관리 부재 등 우리나라 입양 실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 준 대구⋅포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입양 실천의 단면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입양 실천과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입양 실천이 변화하려면, 입양 실천의 공공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어초록

    Objectives: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issues of adoption practices i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Methods: Current issues of adoption practices in Korea were examined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ere proposed by analyzing the cases of fatal child abuse of adopted children in Daegu and Pochun based on a review of relevant current articles, literature and UN conventions.
    Results: Analysis of the cases of fatal child abuse of Daegu and Pochun revealed that the children’s rights were not protected throughout the adoption process. In both cases, the rights of the children 1) to be raised by their families of origin before considering adoption and 2) to be adopted to families that have the ability to meet the individual needs of the children were not protected. The case analysis exposed the problems of current adoption practices in Korea such as the lack of sufficient home study process, preparatory education for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and post adoption services. Based on such analysis,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adoption practices in Korea.
    Conclusions: The study was significant in that it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adoption practices in Korea by analyzing the cases of fatal child abuse of adopted children in Daegu and Pochun that recently shocked and alarmed Korea. The study results are useful in that they provide the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adop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substantial changes in adoption practices can be achieved when it becomes a public domain with concomitant changes in law and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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