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 제도적 측면의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Improvement Plan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Centered on the Management Method of Institutional Aspect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08
32P 미리보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 제도적 측면의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감정평가학논집 / 17권 / 2호 / 153 ~ 184페이지
    · 저자명 : 임선, 오동훈

    초록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의 문지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며, 최근 사회적 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대상사업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참여 전문가그룹에 대하여 FGI를 통한 제도의 개선방안 객관화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수요 감소 및 가격하락에 따른 조사요건 강화의 필요성과 조사대상 사업별 특성이 고려된 할인율 적용기준 도입, 조사기관의 거절과 반려권한의 실질적 구현, 사업계획 변경횟수 제한,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의 필터링 역할 확대, 복합개발과 공유재산 위탁사업에 대한 조사지침의 수립과 중복심사의 방지를 위한 사전에 사업주체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타당성 재조사의 경우 법적근거 확보와 적정성 조사는 면제사업 외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이 요구되었다.

    영어초록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public corporations and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 perform as a financial gate-keeper for the business of public institutions. Recently, selection of target business according to social demand and environmental change and constant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of survey methodology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by suggesting improvement plan of system operation aspect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existing cases of the project, the research method was objectified to the related expert group through FGI. Major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re derived such a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research requirements as demand declines and prices fall, introducing discount rate applying criteria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ach business, implementing the authority of rejection and return for the research institute. In addition, restricting the number of business plan changes, expanding the role of filtering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dvisory meeting, establishing the research guidelines for complex development and shared property entrusted business and decision-making for business to prevent duplicate screening are also recommended. Other feasibility re-evaluation requires to secure legal basis and the appropriateness investigation needs to supplement the relevant regulations for the expansion to non-exemption proje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