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미일동맹 및 위협인식의 변화와 일본방위정책의 정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4권 / 1호 / 169 ~ 190페이지
· 저자명 : 박철희

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방위정책이 전수방위로부터 적극방위로 이행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방위정책의 근간이 여전히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극적 최소방위개념으로부터 능동적이고 실효성있는 최대방위개념으로 중점을 옮겨가고 있다. 냉전후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에 대한 대응이 일본 방위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위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방위정책 변화의 강도와 범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입법조치를 통해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가 구체화되는 것은 국내정치세력간의 역학 관계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치적 역학이 정책변화의 시점과 내용을 결정하였다. 미일동맹하의 소극적 방위와 전수방위원칙에 기반한 일본 방위정책의 76년 체제는 55년 체제하의 보·혁갈등체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탈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대두된 미일동맹의 재조정과 주변지역의 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일본은 자위대 파병과 동맹의 지역화를 축으로 하는 95년 체제로 이행하였다. 부시정권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일본중시정책과 북한 및 대테러 위협인식이 강조되면서 위협대응형 방위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계내 보수파의 성장과 혁신세력의 약화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