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 포괄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Diplomatic Method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lif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3권 / 4호 / 85 ~ 104페이지
· 저자명 : 노병렬

초록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북한핵개발의 원인제거가 선행되어야하며,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진행된 북한의 핵확산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보다는 북한 자체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국과 국제사회는 유도하여야 한다. 한국이 북핵문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가 가지는 본질적 특징을 이해하고 여기에 적절한 정책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수립하여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은 첫째, 포괄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방법(comprehensive, active, positive approach)으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구축한다. 둘째, 한반도비핵화가 한반도문제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국제관계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북핵문제해결에 합의 된 내용은 상호 결과이행을 지속성과 호혜성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북핵문제의 포괄적 접근과 함께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 한중안보협력의 제도화추진, 한국자체안보능력의 증대,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s diplomatic methods to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ization as security policy. Since the first crisis by the North Korea's attempt of nuclear weapons until now, South Korea has been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using diplomatic methods such as 6 party-talks and ROK-US alliance. However, these kinds of Rok's efforts has been failed by North Korea's continuous challenge for acquiring nuclear weapons. In this point, public opinions and some political leaders for support Sou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n Korea has been increased since North Korea's 6th nuclear text.
This paper insists that the possibility of ROK's diplomatic methods is totally depends on political leaders' decision and change of concept toward on North Korea. In fact, in order to go denuclearization, many obstacles and variables could affect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is paper provides the specific methods how South Korea achieves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