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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비 정산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Revamping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es: Incentive Compatibl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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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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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비 정산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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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학연구 / 35권 / 3호 / 717 ~ 734페이지
    · 저자명 : 양채열, 조담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계 분야에서 연구지원․관리제도가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연구비 사용 및 관리 문제”(교수신문
    2002.2.18. 안상헌)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비 지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며, 또한 연구비 지원제도가 이러한 연구자의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
    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은 물적 재료의 투입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연구지원․관리제도 하에서는 소모적이고(비효
    율적인 낭비를 초래) 위선적인(불법․비리를 양산) 연구비 사용․정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단한 게임모형을 통하여 보인다.
    현재의 연구비관련 비효율 비리는 현행 게임의 룰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자기 효용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
    상(현행 게임의 균형)이다. 즉, 현재의 문제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주인이고 연구자가 대리인인 대리관계에서 정보비대칭과 그
    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의 균형이다. 이 모형의 분석에 기초하여 비리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인합치성에 근거한 개
    선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방안은 연구자의 유인합치성과 관리기관의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무형자산인 지적 노력의 투입
    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지식정보사회에 적절한 개선안이다.

    영어초록

    We start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es is plagued with inefficiencies and irregularities. Researchers (mostly professors) are sometimes even indicted on charges of fraud or embezzlement of research funds. One reason may be that the legal and systemic rules in managing and executing research funds are too rigid to accomodate complex realities in the researches. Another reason may be that researchers are private utility maximizer and therefore they are prone to moral hazard in the use and the report of research funds.
    We model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derive some implications. The curr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 is modeled in a game theoretic framework, where a fund provider is a principal and a researcher is an agent in the game.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the researcher's decision about the true or false reporting of the use of funds. Depending on the parameter values of the model, the researcher may or may not report truthfully.
    Based on the analysis using incentive compatible approach, we suggest some measures to revamp the current inefficient and humiliating system. The key is to adjust the parameter values so that the researcher may have the right incentive to report truthfully. This can be achieved by changing rules governing the use and the report of research funds. Specifically, the intangible assets - effort of the researcher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sets in the knowledge economy - should be considered as valid inputs in the research. The accounting rules must be changed to consider the use of intangible assets as expenses. This may require the paradigm shift of all the people involved. In addition, a new kind of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researches based on the menu of contract approach is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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