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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에서 한국 기업거래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사례분석과대응방안 연구 (Case Studies on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ing Korean Companies’ Trade Counterparts under Korea·ASEAN FTA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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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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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에서 한국 기업거래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사례분석과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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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3권 / 1호 / 153 ~ 176페이지
    · 저자명 : 배은주, 박세운, 김희호

    초록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 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 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영어초록

    Since entering into force on June 1st, 2007, the Korea·ASEAN FTA has had great strategic importance as it represents a massive export market for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its implementation, the trade in both goods and services have greatly increased, and ASEAN has become the second largest export market for Korea. However, Korea’s FTA utilization rate for exports is approximately 46%, which is far lower than the average rate of 72% for all FTAs, despite several revis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roblems causing this low rate of FTA utilization for export by analyzing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ed by the counterpart. Our recommended countermeasures for such disputes are : Since form requirements for C/O (certificate of origin)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ASEAN countries, C/O needs to be written accurately.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regulative procedures of ASEAN countries is also necessary.
    Accurate HS code of importing countries must be obtained.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make diplomatic effort to ease the import clearance procedures in counterpart countries and contact customs office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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