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업 발전 방향과 금융규제 개편 방안 : 해외 금융자문업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in the Financial Advisory Services Sector : Based on Foreign Cases Stud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금융지식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금융지식연구 / 11권 / 3호 / 369 ~ 400페이지
· 저자명 : 변영훈, 원승연

초록

이 연구는 해외 금융자문업 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한국 금융자문업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금융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금융자문은 정보와 금융이해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금융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존재하여, 오히려 금융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자문행위에 대해서 선관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변경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자문업의 독립성 유지를 목적으로 독립 자문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판매수수료의 원칙적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독립적인 금융자문업의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립적인 금융자문업이 금융상품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대시켜 금융소비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금융자문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금융자문업자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규제 방안 역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based on the foreign cases regarding financial advice services, reviews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advice services sector in Korea and then suggests the regulatory system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The financial advice contributes to helping the financial consumers who are lack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and financial literacy by giving the right information and leading to appropriate selection of financial products. However,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financial advisors and financial consumers may do damage to the financial consumer. This study reviews the policy measures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from the conflict of interests, analyzing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and European countries. The US focuses on the strength of fiduciary duties by financial advisory. The European countries strengthen financial conduct regulation on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and change the fee structure. These foreign cases suggests the policy on the Korean financial advice services sector as follows. First, the policy sh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to make financial markets more competitive. Second, The financial regulation should be advanced for protecting the financial consumer from the conflict of interest in financial advice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