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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근해어업을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to Retain Skilled Migrant Fishermen in Korea: Focus on Offshore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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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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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근해어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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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54권 / 1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현채민, 최서리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면서 어업분야는 외국인노동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 논문은 어가인구 감소 및 내국인 선원의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외국인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어업분야의 외국인 고용 관련 현행 제도가 숙련 외국인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을 하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 관련 선행연구와 정부 문건을 분석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연근해어선 어선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에서 총 147명의 어선주가 응답하였고, 분석에는 이들이 고용한 총 499명의 외국인 어선원 정보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어선원들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의 기준에 따라 자격 변경을 위한 최소 점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의 특성과 근로조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업분야 숙련기능인력제도의 개편과 지역특화형 비자의 적용대상 확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With the restriction of foreigners’ entry into Kore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fishery industry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in supplying migrant workers. In response to thi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methods that could facilitate the stabl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current system used for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the fishery industr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hem, adequately performs its function of providing a stable and skilled workforce amid the intensified labor shortage resulting from decreasing numbers of households with employment in the fishery and the aging Korean fishermen. To this end, past studies and government documents pertaining to the current system were analyzed, and a survey targeting the owners of offshore fishing boats that employ migrant workers was conducted. A total of 147 owners of fishing boa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 data of 499 migrant workers employed by them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igrant fishermen had difficulty in acquiring minimum scores for the change of visa status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the Skilled Worker Points System. Furthermore, distinc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employ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Foreign Seamen System.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e reorganization of the skilled migrant worker system in the fishery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ilot proj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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