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Issues with the Current Search and Seizure System and Its Improvement: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9.09
38P 미리보기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28권 / 3호 / 529 ~ 566페이지
    · 저자명 : 최용성, 곽대훈

    초록

    본고는, 각종 정보저장매체의 특성과 이에 기한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을살펴보고, 실제로 현행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피처분자 등(소유자 등)의 기본권 보호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각종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형사소송법」상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수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피처분자 등(소유자등)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에 관한 압수·수색의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1.7.18.「형사소송법」 상에,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106➂), 그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106➃)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현행 압수·수색절차는 압수의 범위와 방법(§106➂),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106➃) 및 영장기재 사항(§114①단서) 등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몇몇 절차를 제외한 다른 절차는 기존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에 따라집행되고 있고, 그 압수·수색에 관한 기존의 규정들은 대량성, 비가시성·비가독성 등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각종 정보저장매체의 특성(대량성, 비가시성·비가독성, 전문성등)과 일본의입법례(원격접속 및 복사 후 압수: §99②·218②➤⑴, 기록명령부 압수: §99조 의2➤⑵, 전자적 기록과 관련한 기록매체 압수에 갈음하는 처분: §110조의2➤ ⑵, 협력요청: §111조의2➤⑶ 등)를 반영하여,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효율성을제고하면서도 피처분자 등(소유자 등)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⑴ 연결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⑵ 정보명령에 대한 압수·수색, ⑶ 정보협력에 대한 압수·수색, ⑷ 정보복제에 대한 참여권 보장, ⑸ 복제정보에 대한 반환 및 폐기절차의 합리적 입법보완을 위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various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current search and seizure systems and to propose various ways to improve efficiency of current search and seizure systems regard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who is executed and the like(owner and the like), and secure legal procedur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earch·seizure regarding various information storage media due to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authority and limit of search·seizure,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who is executed and the like(owner and the like) and improve efficiency of search·seizure concern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in「Criminal Procedure Act」 . Accordingly, on July 18, 2011 in「Criminal Procedure Act」 , provisions about scope and method of seizure concern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the like (§106➂), and a notification of relevant facts to data subject (§106➃) were newly established.
    However, despite such efforts, current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concern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are executed according to existing provisions about search·seizure except some procedures that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are applied such as scope and method of seizure(§106➂), notification to data subject(§106➃) and matters to be written in warrant(§114① proviso) and existing provisions concerning search·seizure do not reflect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such as massiveness, invisibility and unreadableness. This paper presented ways to improve ⑴ search·seizure concerning ‘linking information’ ⑵ search·seizure concerning ‘information order’ ⑶ search·seizure concerning ‘information cooperation’ (4) guarantee of rights to participate in ‘information reproduction’ and (5) return and destruction procedures for ‘reproduction information’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torage media(massiveness, invisibility· unreadableness, expertise) and legislation cases in Japan(seizure after remote access and reproduction: §99②·218②➤⑴, seizure of record order copy: §99-2➤⑵, execution in lieu of seizure of record media concerning electronic record: §110-2➤⑵, request for cooperation: §111-2➤⑶) that can improve ‘efficiency’ of current search·seizure and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who is executed and the like(owner and the like).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