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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의 불법파견 실태와 개선방안: 천안・아산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The Practices of Illegal Labor Dispatch in a Local Labor Market and Its Remedy Proposals: Based upon a Survey over Cheonan and As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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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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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의 불법파견 실태와 개선방안: 천안・아산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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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3권 / 2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하재룡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도급을 위장한 위장도급이 성행하여 고용질서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1988년 「파견법」을 제정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근로자파견을 허용함으로써 위장도급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내하도급’이 유행하면서,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파견근로 형식의 위장도급내지는 불법파견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고시와 지침을 제・개정하고, 행정감독을 강화여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을 근절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천안・아산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고, 불법파견을 예방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Because disguised subcontract practices had been prevalent in the manufacturing field such as automobile and shipbuilding industries and disturbed the standard of employment since early 1970s,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that the disguised subcontract caused in labor market by enacting 「Dispatch Workers Act(1988)」 which restraints legal labor dispatch only in limited industrial areas even under severe regulations. As subcontract within the firm became very popular, however, disguised subcontract practices are still prevalent in which employment and management are separate so that they are subcontracts in form but illegal labor dispatch in reality. Enacting a variety of legal methods and reinforcing administrative supervision to eradicate disguised subcontract or illegal labor dispatch practices, the government generally fails. This study surveys on the realities of illegal labor dispatch in Cheonan and Asan cities and propose effective remedies to reduce illegal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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