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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 정부업무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iveness in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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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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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 정부업무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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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과 복지 / 20권 / 1호 / 91 ~ 113페이지
    · 저자명 : 김동주

    초록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 상에서 우선구매제도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정부의 업무평가에 대한 초점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특정시책이나 중점과제, 국정과제로 평가되고 있지만, 타 법령의 우선구매제도로 인하여 역차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시 평가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making legislative proposal to improve effectiveness in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For such purpose, work evaluation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and evaluation index related to the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have been reviewed, and workers in the disabled-produced product manufacture facilities and public institute employees in charge of purchase have been conducted of a focus interview on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performance review of government. Based on such study, legislative proposals have been made; first, th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is renowned as specific policy, key task, or national issue, it may incur reverse discrimination to other preferential procurements; second, the preferential procurement must be improved with detailed disclose of evaluation outcome; third, evaluation index regarding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must be applied equally; fourth,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inforcement of liability is necessary to procure effectiveness in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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