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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행정수요 관련 보통교부세의 배정 현황과 개선방안:의정부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Current Distribution of General Local Share Tax related to Military Administrative Demand: a Case of Uijeongb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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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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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행정수요 관련 보통교부세의 배정 현황과 개선방안:의정부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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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2권 / 3호 / 67 ~ 85페이지
    · 저자명 : 김정완

    초록

    의정부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속한 관계로 많은 군인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지역 생산성 저하와 군관련 행정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네 가지 항목에서 수요보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정해주는 항목의 수가 적고 각 항목별 표준행정비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고 현실화율이 낮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산출된 보정액의 40%가 도본청으로 귀속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관련 행정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항목을 보정대상으로 추가하고 항목별 표준행정비를 물가상승률과 행정비용원가 반영률을 높이고 도본청 귀속분을 줄어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Since Uijeongbu City belongs to northern Gyungido composed of the border area adjacent to North Korea, it contains a lot of soldiers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rea. Accordingly, it suffers from the deterioration of regional grow the and faces the increase of military-related administration demand. In order to compensate such disadvantages, four items of standard financial demand of General Local Share Tax include complementarily military-related administration demand. However, the numbers of the complementary demand inclusion items are too rare, the standard administration cost of the four items is not constant by year and the cost actualization is low. Additionally, 40% of the complementary amount calculated by the four items is transferred to Province. Therefore, new items of standard financial demand need to be included to sufficiently reflect military-related administration demand, their standard administration cost is expected to consider inflation rate and its real cost, and the amount transferred to Province has to be retur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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