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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개선방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The Criteria regarding Just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Charge Approval System and Improvement Proposal : Mainly Related to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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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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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개선방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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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7권 / 2호 / 114 ~ 124페이지
    · 저자명 : 고환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로서 사전규제에 해당한다. 사전규제인 통신요금인가제의경우 유효경쟁 형성 내지 촉진을 위한 형성적 경쟁정책의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규제가 통신시장의 고유한지배력 남용방지라는 목적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고(목적적합성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며(비례의 원칙 내지 필요최소한의 원칙), 경쟁을 덜 제한하는 사후규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허용되어야 하고(보충성의원칙), 사전규제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평가하여 그 완화, 폐지가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일몰의 원칙 내지 과도 규제의 원칙)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경쟁체제 도입 초기와는 달리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효율성 증대, 새로운 융합서비스 등장 등과 같은이동통신시장의 환경 변화 뿐 아니라 요금인하를 통한 가계부담 완화 필요성 등 사회적 요구 증대와도 맞물려 통신요금인가제가 실질적인 요금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현재 이동통신시장 상황 내지 금지행위 규제 등으로 인해 약탈적 가격책정과 같은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가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통신서비스는 민간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미약해 보이고, 또한 요금제의 구체적 조건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에 대한 규제를 위해 요금인가제의 계속적 유지가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전규제의 정당화 기준 가운데비례의 원리 내지 보충성의 원리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14. 10. 1.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한규제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재원이 보다 본원적인 경쟁, 즉 통신품질 향상과 요금인하 경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합리적인배분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도록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발맞추어 통신요금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search for ways to improve the approval system for chargingtelecommunication fees, which has again become a hotly debated social topic in Korea.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f Korea, telecommunication services of key telecommunicationservice providers of certain size and market share are subject to the approval by the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uch requirement for approval constitutes asymmetricex-ante regulation to control and regulate market-controlling businesses. Considering that thetelecommunication charge approval system, an ex-ante regulation, is a means to construct and implementan economic policy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and promoting effective competition, itcan be justified only if the regulation is an effective mean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preventingabuse of market power unique to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principle of relevance to purpose),is limited only to the scope necessar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minimum necessaryprinciple), is permitted in the absence of an ex-post facto regulation method which restricts competitionto a lesser extent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is periodically reviewed to determinewhether the purpose of ex-ante regulation has been fulfilled, so that its alleviation or revocation canbe decided in an objective and predictable manner (sunset principle or principle of excessive regulation).
    However, unlike the early stages of foster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due to changes in theenviron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such as increased efficiency based on development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introduction of new integrated service as well as increasedsocial demand for alleviation of financial burden on the household through lower charges, the telecommunicationcharge approval system is subject to intense criticism that the system restricts effectivecompetition in charg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s market environmentand the existence of regulations prohibiting certain activities,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abuse of market power such as predatory pricing in the telecommunicationindustry.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elecommunication services are determinedpursuant to functions of supply and demand arising from fierce competition among private businesses,there appears to be little necessity in regulation. Moreover, the argument that continuing thetelecommunication charge approval system is required in order to regulate and restrict businessesfrom introducing unfair or unjust terms and conditions in its telecommunication charge policy doesnot seem to satisf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subsidiarity mentioned above.
    In particular, the Act on Improvement of Mobile Telecommunication Distribution System, effectiveas of October 1, 2014, prohibits discrimination of consumers through strict regulation of illegal subsidy for mobile phones, so that resources of telecommunication businesses can be used for improvementin telecommunication quality and decrease in charges, to promote more reasonable allocation of resources, ultimately for the interest of the consumers. In light of the foregoing, there isa pressing need for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the KoreaCommunications Commission to revamp the paradigm of the regulatory framework applicable totelecommunication charges in parallel to the Act on Improvement of Mobile Telecommunication Distribution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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