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Police Response Measures for School Violence:From Restorative and Retributive Justice Perspect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7권 / 2호 / 35 ~ 56페이지
· 저자명 : 강욱, 이주락, 정석진

초록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과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범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경찰도 주요 관련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청소년 폭력 관련 다섯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아직까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에 경찰도 처벌위주의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피해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해자 중심의 대책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있으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사건의 한축으로 보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복적 정의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A number of suicide incidents along with other serious events that have occurred recently have drawn attention to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In response to the problem, government officials are discussing possible measures and the police is implementing different interventions. This study analyzes five major policies of the police.
The results disclose that the police is still administering policies based on retributive justice, and some of the measures have aspects of both retributive and restorative justice. Although the organization has strived to focus on restorative justice in which victims are recovered through the support of local communities and offending students are provided with proper guidance instead of punishment-oriented programs. Despite the effort, there seems to be an ambiguity in regard to what restorative justice is and the measures focusing on the offenders are still prevalent.
The study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and considering victims and local communities as one entity while systematizing their participation. Furthermore, providing educational sessions for the police officers with the responsibilities related to school violence on restorative justice will help it take root in the fie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