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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방안: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Enhancing Local Autonomy in South Korea: A Reform Proposal on the Local Council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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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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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방안: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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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31권 / 4호 / 199 ~ 225페이지
    · 저자명 : 최선, 김현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대의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한국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지방분권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의원 정수 결정과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한을 지역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중앙이나 상급기관이 보유한 채 하향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시키고 주민을 배제시키며 지역 대의제를 기능불량(malfunction)에 처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정수 결정과 선거구 획정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외 참고사례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assessment of the existing challenges within South Korea's local council election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size of local council and the electoral redistricting process. Our primary objective is to suggest effective strategies for system enhancement that would reinforce local autonomy—a fundamental principle of decentralized governance. Currently, the local council election system in South Korea falls short of ensuring local autonomy, a cornerstone of the decentralization framework. The present system lacks the means for regions to independently determine their size of local council and constituency boundaries. Rather, these decisions are centralized and imposed from higher administrative levels, diminishing the participatory role of local communities. This top-down approach has led to the unfortunate reduction of local politics to a mere proxy battleground for central political agendas, excluding the active engagement of residents and compromising the functionality of local representative systems. In light of these concerns, this study undertak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governing the size of local council and the processes behind electoral redistricting. Subsequently, it offers a set of reform proposals designed to bolster local autonomy and ensure a more democratic and inclusive local governance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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