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한일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 : 지방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moting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 of Korea and Japan after COVID-19: Focusing on Promoting Local Ec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6권 / 3호 / 81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미영, 송석원

초록

본 연구는 한일 지자체 간 국제교류의 현황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코로나 이후 지자체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일 양국의 지자체 교류는 ‘자치’단체 간 교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간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따라서 한일 양국 지자체가 ‘자치’의 측면을 더욱더 엄중히 생각해 중앙 정부 간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교류를 지속해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이를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 자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지자체 교류는 지자체와 지역 간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경제교류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전후한 한일 양국의 지자체 교류 현황을 위에서 언급한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경제교류 등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조사한다. 어떤 조건 아래 지자체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는지, 그러한 교류가 지자체의 지방 경제계와 문화계 및 지역민의 상대국 파트너 지자체와 상대국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가 ‘지방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 목적 중 하나인 자매결연한 지자체 상호 간 교류는 물론 다수 지자체가 동시에 참여하여 교류하는 방안을 특정 이슈를 대상으로 한 느슨한 연계 방안과 지속성을 담보한 상설 협의체 방안을 모두참고해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organizes essential and relevant data regarding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By collecting data,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revitalize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after COVID-19. Although local governments are ‘autonomous,’ central government relations have greatly influenced international exchang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must focus on 'autonomy' and facilitate interaction. Independent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essential for fostering the local economy and promoting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human,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human,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of Korea and Japan before and after COVID-19. By analyzing exchange, this study will examine under what conditions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activated and how exchanges have affected local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partnering with local businesses, cultural circles, and residents. Since this study focuses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lternatives will be presented considering making loose linkage regarding specific issues, ensuring sustainability by the permanent consultative counc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