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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운영방안: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Effectiv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Resource Tax: In the Focus on Gyeou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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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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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운영방안: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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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3권 / 4호 / 295 ~ 319페이지
    · 저자명 : 박병식

    초록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설립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을 조사한 결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례내용이 지방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내용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과정과 인식제고의 적절성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의견 조사한 결과 운영과정 측면에 대한 평가는 평균 2.75점으로 중간값 3.00에 미달하여 집행사업의 성과 관리와 사후 평가가 보완되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크게 요청되고 있고, 인식제고 측면에 대한 평가는 평균 2.97점으로 중간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에 있어 원전시설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 활동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was introduced in 2006,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not systematically manag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stitutional aspects in order to find effective ways of operating local resource facilities tax, the regulations of local resource facilities tax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local tax law.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s of local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results that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can sympathize with the local residents. As a result of the opinion survey on the adequacy of the operation process and awareness raising of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the evaluation of the aspects of the operation process has averaged 2.75 points, which is below the median of 3.00. It is highly requested to comple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ex post evaluation of execution projects. And especially it should significantly improve opinions collection from residents. The evaluation on the aspect of raising awareness has averaged 2.97 points, which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ctivities for enhancing the reliability and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in the operation of regional resource facilities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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