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 소말리아 해적위협을 중심으로 (Transnational Threats and the South Korean Countermeasures: Focusing on Somalian Pirate Threa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2권 / 1호 / 51 ~ 74페이지
· 저자명 : 김태준

초록

탈냉전 이후 강대국 간의 전쟁 가능성과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화의 과정에서 초국가적 위협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말리아 근해 해적행위는 몸값을 챙기는 단순한 약탈행위가 아니라 기아에 허덕이는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한 유엔 구호식량수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며 더구나 해적에게 몸값으로 지불된 돈이 예멘이나 소말리아 이슬람 테러조직에 흘러 들어갈 경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응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소말리아 근해에서 동원호, 마부노 1ㆍ2호, 루비 브라이트 호가 피랍된 적이 있어 정부도 우리 선박보호와 국제해상안전을 위해 해군함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근해 해적들은 군부와 결탁하거나 몸값을 이용하여 중무장을 하고 현대화된 첨단장비를 사용면서 더욱 대담하고 교활한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적의 피해를 예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소말리아 근해 해적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별 선박과 선박회사의 자구노력, 정부 관련부처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 그리고 해군함정이 호송하는 3가지 요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완벽하고 효율적인 선박호송을 위해 선박회사와 정부 관련부처, 호송함정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국 해군은 다국적 해군작전 참가를 통해 미ㆍ일ㆍ중ㆍ러 해군은 물론 기타 국가의 해군들과 다국적 해군협력의 유대를 강화시키면서 해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uggests that although possibility and frequency of war between big powers have been remarkably decreased, transnational threats have been highlighted in the process of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Recent drastically increasing acts of piracy in the near sea of Somalia are revitalizing international responses because those acts are not just simple plunders taking ransoms but behaviors making UN relief food transportation to save the poor facing starvation impossible, threatening safety of maritime communications, and having possibility to impair international peace especially when the ransom money goes into the Moslem terrorists in Yemen or Somalia. Our government has decided to deploy a naval vessel in order to protect our ships and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It is desirable to apply three factors simultaneously; self protecting endeavor by individual ships and shipping companies; active cooperation and support by government offices; convoy by naval vessels. It is essential that the Korean Navy explore ways minimizing damages from piracy by strengthening multinational navy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as well as other navies through participation on the multinational naval oper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