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의 운영기준과 개선방안: 재외선거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Principles and Suggestions for External Voting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4권 / 1호 / 133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종갑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재외선거의 대표적 쟁점으로는 ‘투표방법’, ‘선거인 등록신청방법’, ‘선거권자와 대상선거’,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규제, 선거단속의 실효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쟁점의 바람직한 대안을 대표성 구현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인 공정성과 편의성그리고 실효성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투표방법은 현행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를 병행 실시하되 우편투표는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방법을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 거소를 신고한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허용은특정 후보의 당선에 악용되어 공정성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거소 체류요건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넷째, 후보와 정당에 대한 재외선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방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다만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제재의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게도 선거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제재방법으로는 선거기탁금이나 선거비용 보전액의 삭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external voting system in Korea and proposes electoral and institutional designs for external voting provisions. With regard to such provision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criteria such as fairness,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can be balanced in order to increase representativeness.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in issues. First, external voters should be able to choose freely between personal voting at diplomatic missions and the postal vote. Second, the requirement that voters should register and vote in person places a burden on the voter: thus, a more desirable approach would be allowing overseas voters to register either in person or by mail. Third, overseas voters with domestic residential registrations can participate in parliamentary constituency elections. However, additional requirements should be imposed on external electors, such as a minimum period of residence. Fourth, electoral campaigns of both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must be guaranteed and effective controls should be introduced against electoral fraud, while political donations, deposit money, and national subsidies should be reduced for those who violate election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