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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우편투표제를 중심으로 (A Plan for Raising the Voter Turnout of the Korean-Japanese in Overseas Elections: Focusing on the Postal V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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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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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의 투표율 제고 방안: 우편투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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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7권 / 4호 / 125 ~ 150페이지
    · 저자명 : 지충남

    초록

    정부는 국민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재외선거를 도입했다.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낮았으며, 그 결과 국내의 총선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약하였다. 재외선거에서 재일한인들의 낮은 투표율은 첫째, 올드커머 세대의 고령화 및 뉴커머의 국내 정치에 대한 무관심, 둘째, 한인단체의 영향력 감소, 셋째, 선거 참여로 인한 비용의 손실, 넷째, 재외공관에서 직접투표에 따른 시간과 절차의 복잡성, 다섯째, 낮은 정치적 효능감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일한인의 다수는 우편투표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투표제의 도입 효과는 첫째, 보통선거권의 실현이다. 둘째, 투표의 편의성이 높다. 선거의 편의성 제공은 주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셋째, 장소의 제약성이 없다. 넷째, 선거권자의 투표율을 높여 선출직 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교통 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편투표제는 재외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본・미국・독일・프랑스의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제의 실시는 투표율을 제고시켰다. 따라서 우편투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과 함께 선거참여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adopted overseas election in order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voter turnout of Korean nationals abroad in overseas elections was low. As a result, even the influence upon the domestic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was feeble. The low voter turnout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overseas elections can be presumed, first, the aging of the old comer generation and the indifference of new comer to domestic politics, second, a reduction in the influence of Korean ethnic community, third, a loss of cost due to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fourth, the complexity of time and procedures according to the direct voting at diplomatic offices, fifth, the low political efficacy. The majority of Koreans in Japan appeared to favour the postal voting system the most.
    As for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postal voting system, first, it is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suffrage. Second, the convenience of voting is high. The offer of convenience in elections is the important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vereign- centered election services. Third, there is no place restriction. Fourth, the increase in the voter turnout of electorates leads to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elected public officials. Fifth, the problem about traffic inconvenience can be solved. The postal voting system is being preferred the most by Korean nationals abroad. It is being adopted by a number of OECD countries. In overseas elections of Japan, America, Germany and France, the voting turnout was promo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tal voting system. Accordingly, with regard to what the postal voting system lures th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along with the guarantee of electors' right to vote, it is the most practical method to increase the voting turnout in the overseas ele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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