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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기술 유출 및 범죄 방지 방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Prevention Methods for the Leakage and Crime of Industrial Technique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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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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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기술 유출 및 범죄 방지 방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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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15권 / 6호 / 151 ~ 160페이지
    · 저자명 : 이태영, 성용은

    초록

    2015년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는 총 438건이었으며 이러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보안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은 물론 국가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보안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에서의 산업보안 유출 및 범죄에 대하여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산업유출 방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의 최근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CPTED기법을 적용하여 1) 접근통제의 강화, 2) 감시의 증대, 3) 영역성의 강화, 4) 활동의 지원은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document from the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 in 2015, from 2003 to 2014 the disclosure number of industrial spy in South Korea was 438, and the damages due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amounted 50 trillion won annually. Because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exercises great influence on the enterprises and the country. countermeasures agains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measures preven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and related crimes in enterprises by applying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technique.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cent technology leakage cases and used an analysis of literature research.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suggested 1) Access Control, 2) Surveillance Enhancement, 3) Territoriality of Reinforcement, and 4) Activity Support by applying the CPTED technique for preven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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