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배당 도입 방안: 공동자원을 활용한 재원 마련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troducing a Youth Dividend to Jeju Island: Measures to finance a citizens’ dividend from comm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24호 / 255 ~ 286페이지
· 저자명 : 이재섭, 최현

초록

이 논문은 공동자원론의 입장에서 시민배당 재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출하고 그 정당성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장 시민배당의 재원을 마련하는데활용할수있는제주의공동자원에초점을맞춰분석한다. 우리논의의중 심은 공동자원을 활용해 제주라는 섬에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하고 도민으로서 지역사회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금액의 시민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전 도민에게 동시에 적절한 시민배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민들이 골고루 시민배당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더 많은 공동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큰 액수의 시민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청년배당에서 시작 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 먼저 공동자원을 활용한 청년배당과 시민배당 논의를 시작하 지만 제주 이외의 지역에도 많은 공동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성공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solution for the issue of financing a citizens’ dividend, thereby further legitimizing the dividend scheme. In this context, we attempt an analysis with focus on the commons of Jeju Island which can be instantly utilized to fund a citizens’ dividend. It is in our best interest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securing local commons and paying the commons as a citizens’ dividend to anyone who has lived on the island for a fixed period of time and fulfilled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citizens for the local community and commons. Specifically, we explore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starting with a sustainable and feasible youth dividend, and, if successful, broadening the scale to apply the local case to other regions of Korea. Our model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benefiting Jeju residents with a citizens’ dividend and raising public recognition of its legitimacy will eventually facilitate an augmentation in the amount of commons available, as well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