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투표의 비활성화 원인: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The Causes of Deactivated Income-based Voting: An Analysis of the 7th Local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7권 / 1호 / 131 ~ 168페이지
· 저자명 : 문우진

초록

기존 연구들은 한국 유권자들은 소득기반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으나, 유권자들이 왜 소득기반 투표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 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유권자가 소득기반 투표를 하기 위한 세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째, 유권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이들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자신의 소득지위를 가장 잘 대변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유권자들은 정당의 복지정책이 자 신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글은 6·13 지방선거 직 후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은 필요조건의 어떤 것 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유권자의 소득과 복지정책 선호는 서로 상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복 지정책 입장이 한국당 입장보다 자신의 선호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복지정책 입장은 정당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글의 경험분석은 또한 대북정책과 유인가치가 유권자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복지정책은 그렇지 않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영어초록

Although previous studies found that Korean voters’ income statuses did not affect their voting behaviors, there has been no theoretical explanation about why they didn't. This article proposes three necessary conditions for voters to vote based on their income statuses. First, voters' preferences for welfare policies are determined by their income levels. Second, voters are able to identify the party that best represents their income statuses. Third, voters can feel if welfare policies affect their utilit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urvey data manifested that n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were satisfied in the local elections held on June 13th, 2018. First, voters' preferences for welfare policies are not correlated with their income statuses. Second, low income voters did not recognize that the Democratic Party's welfare policy position better represented their income status than the Liberty Korean Party's position. Furthermore, the two parties' welfare policy position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voters' feeling thermometers of the par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