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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 예산재원의 다양성 확보방안: 제도적 가능성 탐색 연구 (How to Ensure the Financial Resource Diversity of Local Information Project: A Exploratory Study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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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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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 예산재원의 다양성 확보방안: 제도적 가능성 탐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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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7권 / 4호 / 387 ~ 407페이지
    · 저자명 : 이맹주

    초록

    지방정부의 지역정보화 추진동기와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예전만 못하고, 거의 모든 지방정부의 지역정보화 사업은 계속비와 유지보수비가 전체 사업비의 60%∼80%를차지하는 예산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정보화 예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편성위주에서 벗어나 예산재원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반회계 중심의경직성 지역정보화 예산재원을 보완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중심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예산재원 조달의 다양성 확보방안에 관한 제도적 가능성을 탐색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지역정보화 예산재원 조달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들을 관련 법령(재정, 예산, 민간투자, 정보화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제도적 수단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방정부의 사례들을분석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예산재원조달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민자 유치,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한 지역정보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재원 조달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지역정보화 예산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Local governments have failed to drive due investment on new projects for advancing the information system within their local jurisdictions. The reasons is that they are unable to ensure enough funding due to the decrease of subsid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increase of maintenance cost of ongoing projects.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need spend 60% ∼ 80% of their budget for the maintenance of existing information system, they have are unable to respond to new emerging demands for state-of-art information service. The paper explores possible alternatives beyond taxation to suggest independent funding resources that local governments can rely on.
    The paper have searched relevant laws to list all possible financial means and cases to investigate how local government actually use those possible means. The paper finds that there are some possible alternatives other than taxation for local governments to ensure financial resources.
    However, few local governments actually try out those means. The paper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change inert attitudes and some policy implication to motivate local government to use the existing institutional means and tools to gain financial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However, few local governments actually try out those means. The paper suggests that localgovernments need to change inert attitudes and some policy implication to motivate localgovernment to use the existing institutional means and tools to gain financial autonomy from thecentral government subsid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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