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적용의 개선방안: 평가기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e Effect of Valuation Period))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5.02
31P 미리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적용의 개선방안: 평가기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6권 / 1호 / 83 ~ 113페이지
    · 저자명 : 김연화, 정재경

    초록

    상속․증여재산은 부의 무상 이전이 과세대상이며, 「상증세법」상 과세를 위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평가는 시가 기준이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형성되는 교환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 형태의 거래라는 점에서 시가를 적용하는 평가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기간에서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시가를 포함한 매매등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토지, 건물은 대표적 비유동자산이라는 점에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증세법」은 평가기간 내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60조~제66조를 적용한 보충적 방법으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평가기준일 이전 2년)에 시가가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납세자는 단서 규정은 예외적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납세자와 처분청 사이에는 평가기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즉,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시기에 시가가 존재하고, 주식회사의 경영상태, 주위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납세자 또는 처분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시가가 확인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기간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전체 3년 3개월(증여세 2년 9개월)에 해당하는 장기간이다. 이는 가격에 변화를 주는데 충분한 시간일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처분청보다 시가에 대한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납세자에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매매등 가액을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납세협렵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Inherited or gifted property is gratuitous handover of wealth.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escribes that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gifted property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value. However, inherited or gifted property is a special form of transaction in which exchange value is not formed between an unspecified individual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valuation period that applies the market pric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cases where the sale price, including the market price, is confirmed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prior to the valuation standard date that does not correspond to the valuation period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in the valuation period for inherited or gifted property.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that if the market price cannot be confirmed within the valuation period, the value of the property can be assessed by taxpayer using a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 applying Articles 60 to 66.
    Meanwhile, the proviso of Article 4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that “if a market price exists during a period that is not included in the assessment period (two years prior to the assessment reference date), it may be applied for assessment,” but taxpayers understand that the proviso provision applies only to exceptional cases, and there is a different opinion between taxpayers and the disposing agency regarding the assessment period.
    In other words, in cases where this can be applied, the valuation review committee must confirm, upon application by the taxpayer or the disposing agency, that there were market prices at this time and that there were no special circumstances that led to price fluctuations, such as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stock company or drastic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owever, if the market price is confirmed during a period other than the evaluation period, the disposal agency recognizes it as the market price after deliberation by the evaluation review committee. Looking at the entire period not corresponding to the evaluation period, the inheritance tax is a long period corresponding to a total of 3 years and 3 months (2 years and 9 months for gift tax). Not only is this enough time to change the price, but taxpayers have limitations in obtaining information about market prices compared to the disposal agency.
    In this regard, we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 scheme. First, clarity regarding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hould be provided. Second, the guideline for applying the proviso of Article 4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ust be provided to taxpayers. Third, introduction of tax cooperation that provides taxpayers with material to guide transaction prices required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porting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