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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상이한 대아세안정책 등장 요인 분석 (New Southern Poicy and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Explaining the Emergence of Different Strategies toward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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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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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상이한 대아세안정책 등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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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8권 / 4호 / 47 ~ 70페이지
    · 저자명 : 유현석

    초록

    문재인, 윤석렬 두 정부의 아세안 정책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책의 수립 배경, 성격 그리고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두 정부의 상이한 대아세안 정책이 구조적 환경 자체가 아닌 구조적환경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정책엘리트의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엘리트들은 중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대아세안 전략은 인태지역의 지역질서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입안되었다. 반면에윤석렬 정부의 정책엘리트들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인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새로운 지역전략의 등장을 심각한 구조적 변화로 인식했다. 대아세안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넘어서 한국의 인태전략의 하위전략으로서 입안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그 전략의 특징은 인태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영어초록

    Moon Jae-in and Yoon Seok-ryul governments' ASEAN policies share a common goal of strengthening ties with ASEAN, but they differ in the context, nature, and orientation of their formul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two governments' different ASEAN policies are the product of policy elites' choices in perceiving and interpreting the structural environment rather than the structural environment itself.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y elites negatively view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s a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and the ASEAN strategy was designed to strengthen ties with ASEAN and expand South Korea's economic sphere rather than reflect the changing regional order in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Yun government's policy elites perceived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caused by the U.S.-China conflict and the emergence of a new U.S. regional strategy in the Indo-Pacific region as serious structural changes.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was drafted as a sub-strategy of Korea's Indo-Pacific Strategy, beyond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ASEAN, and as such, it was characterized by enhanced security cooperation and strategic coordination with ASEAN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reg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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