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를 사례로 (Activating Methods of Personnel Exchange Program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2권 / 3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최근열

초록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사교류의 의의, 유형 및 원칙 등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경상북도를 사례로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성과 호혜성에 기반을 둔 1:1 상호교류, 인사교류대상 직급의 대등성과 인사교류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한 인사교류,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교류이다.
다음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시․군으로 전출한 5급 도자원의 합리적 해소, 생활권별 인사교류 및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 교류직위 수의 확대 적용, 파견제 교류 확대 실시, 인사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ended to suggest policy guidelines and issues for activating methods of personnel exchange program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by analyzing data and achievements in those programs between city and county governments including the provincial government itself. First, standard directions for the promoting personnel exchange were outlined and they were concerned with mutual exchange, based on living and moving areas, equal class-base and policy effects on the personnel exchange. Secondly, as for the policy issues and subjects, this paper suggested a rational settlement of the fifth grade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s exchanged to city and county administrations, an organization of a personnel exchange council for the living or life boundary which is based on the exchange program, policy determination of local executives to the personnel exchange promotion, increase of the numbers of exchange position, extension of send-over exchange program, and active incentive-guarantee to the personnel ex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