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테러분석과 현재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rrorism using Unmanned Aerial System, Its Response and Future Extens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12권 / 2호 / 5 ~ 28페이지
· 저자명 : 강태호, 차장현, 김건인

초록

이 연구는 드론테러와 관련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개별 테러사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테러집단을 소개 및 분석하고, 끝으로 현재 대응방안을 비교‧분석 그리고 평가함으로써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는 결코 새로운 위협이 아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산물이다. 특히 1993년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옴진리교의 테러 시도부터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까지 무수히 많은 테러 시도가 자행되어 왔다. 또한,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ISIS 등 많은 테러 집단들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를 시도했고, 일부 성공해왔다. 특히, 전 세계가 무인비행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집단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빈도와 성공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현재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esents aspects of Drone Terrorism, regarding information, and responses. First of all, this introduces individual terror cases. Next, terrorist groups which have used unmanned aircraft system(UAS) are analyzed. With given analysis, this paper deals with its current response and future extensions b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Nowadays, Terrorism which uses innovative aircraft system is the accumulated outputs rather than a new threat. In details, UAS has been used from 1993 Aum Shinrikyo incidents to 2018 Venezuela President assassination attempt. In this sense, many terrorists such as Hezbollah, Hamas, and ISIS have utilized UAS as a terror tool. At the beginning of drone usage, most trials ended failures but current President Maduro assassination seemed almost successful. However,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eal with UAS as only innovative technology, not terror threa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the legal contradiction between the radio law,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 act and anti-terrorism act. This article points this limit and absurdity. Also, it shows reasonable alternatives. All in all, given these aspects, the article shows current responses and proposes detailed policy di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