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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메타합성 기법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Issues of the Local Finance Investment Review System Based on Meta-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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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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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메타합성 기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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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7권 / 1호 / 141 ~ 165페이지
    · 저자명 : 이겨레

    초록

    최근 지방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지방재정의 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가운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 를 방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경과 및 효과성을 체계적 으로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메타합성(meta-synthesis) 방법론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국내 지 방재정투자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제도적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 동 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local public goods, and the scale of local finances has significantly expanded. However, concerns about th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s continue to be raised. In this context,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finance investment review system aims to enhanc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by ensuring planned and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budgets and preventing indiscriminate overlapping investmen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ystematically diagnose the progress and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and to propose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s prior research on local finance investment reviews conducted in South Korea using meta-synthesis methodology. It examines research trends and institutional progress related to local finance investment in the country and explor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ystem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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